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광화문 집회발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n차 감염이 지역발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려되는 상황은 지역감염 확산이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 깜깜이 감염 '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 2차 대유행 ' 이 임박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26일 ( 방대본 ) 의 발표에 따르면 24일~ 25일 자정 12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212명 ~ 280명으로 이틀연속 200명대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와 수도권 교횔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상황이지만 26일 자정 12시 기준으로 다시 360명으로 확진자가 올라온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 상황은 ' 풍전등화 ' 같은 상황이라며 현재의 확산세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까지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발생할까요?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정 기준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100 ~ 200 명 이상이 발생하고, 1주일 이내 더블링이 2회 이상 발생 하는 상황에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시하는 더블링( Doubling )이란 ' 1주일 사이에 전일 대비 2배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2번 이상 발생할 때 '
를 뜻합니다. 이번 주 를 기준으로 보면 일일 확진자가 200명 이상으로 기준에 충족하지만, 아직 ' 더블링 ' 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시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핵심 메시지 ( Key Message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핵심 요지는 '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외에 모든 외부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 하는 것 입니다. 사실상 생계와 업무를 위한 출근과 경제활동외의 모든 사회활동을 금지한다는 것 입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효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공공다중시설 ( 극장, 공연장, 회의장, 공공 도서관, 클럽, 유흥주점, 카페, 음식점, 어린이집, 헬스장 등 ) 다중 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공공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회사도 재택근무가 권고 되게 됩니다. 또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 되므로 사실상 사교를 목적으로한 사회활동은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며 내수시장 전반에 큰 충격이 옵니다.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은 영업직이나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일터가 상실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4.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효할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으로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효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 더블링 ' 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라도 더블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오늘 자정기준 360명으로 다시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였기 대문에 정부는 확산세의 조기 차단을 위해 3단계 격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 이죠.
하지만, 3단계를 발효는 순간 발생할 경제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발효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이번 주말에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 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효가 유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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