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화웨이 5G망 제재 강화에

 

미국의 화웨이 5G망 제재 강화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가 가 17일 오후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5일에 발표했던 소극적인 제재안에 내용을 추가하여 더 강력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  중국,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독일 , 영국, 태국 등 세계 21개국에 진출해 있는 화웨이 계열사 38개를  모두 

' 거래 제한 목록 ' 에 추가하여 해당 계열사에는 미국의 ' 소프트 웨어 기술로 생산된 반도체 칩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 ' 한 다는 것입니다. -

 

 - 또한 화웨이의 반도체 조립시설 4곳도 거래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기존에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배려해  ' 특별면허 '를 주었던 업체들에게도 면허 유효기간 14일이 지난 이후 면허 연장 역시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 내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통신업체들은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 조치가 왜 극단적이냐고요? 그 이유는 이 지구 상에 어떤 반도체 칩 제조회사 ( 퀄컴, 삼성, LG , TCM 등 )에서 생산된 반도체 칩 에서는 '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술 ' 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조치로 인해 화웨이의 반도체 계열사 들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 그 어떤 반도체 칩 ' 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 화웨이의 기린 칩

 

 

 

 다시 말해, 이 특별조치가 계속 유효하게 작동하는 한 화웨이는 자사 내에 보관 중인 반도체 칩 재고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더 이상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의 상징이었던 모바일용 반도체 ' 기린(Kirin ) 칩 ' 의 생산도 중단되게 됩니다. 이 기린은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 ' 하이 실리콘 ' 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모바일용 반도체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를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 세계의 중심 ' 이 되려고 하는 중국의 굴기를 원천 차단 

 

 중국(中國) 은 한자 뜻 그대로 ' 중심 국가 '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국이란 나라의 모토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현재 세계의 중심국가인 미국 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중국이 이제 막 급부상하고 있던 2000년대 초반에 공화당 미국 상원에서 이러한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고 합니다. "  빌 클린턴의 가장 큰 실책은 중국을 WTO에 가입하게 도와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중국의 WTO 가입이 앞으로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의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는 2020년이 된 지금 현실이 되었고,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 안에서도 5G 이동통신 망과, IT 분야를 중국이 장악하게 되면 그때는 ' 돌이킬 수 없다 '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중국의 전 세계 5G 망 구축과 IT 산업 굴기는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 좌 ) 런정 페이 화웨이 CEO ( 우) 

 

2.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 홍위병 ' 역할을 하고 있는 ' 화웨이 ' 

 

 화웨이는 중국의 통신장비 ' 공기업 '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이라는 의미는 ' 기업공개 '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왜 기업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 것 인지 그 속내는 뻔하겠죠?  ( 华为, 화위 )라는 기업 이름의 의미도 ' 중화민족을 위해 분투한다 '라는 의미라고 하니 이 기업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CEO 인  ' 런정페이 ' 는 공산당 인민해방군  ' 통신장교 '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단서만 보아도 화웨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 홍위병 ' 과 다를 바 없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극도로 강화된 화웨이 제재의 배경에 대해 "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한 부문으로 본다" 면서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와 5G 인프라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제재를 감행했다 "라고 밝혔다고 하죠.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인  ' 삼성전자 ' 와 ' SK 하이닉스 ' 가 자사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귀추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화웨이의 5G 망 구축 사업과, 메이트 시리즈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국 IT, 통신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켜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