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대한민국 수도 세종시 세종특별시 행정수도 이전계획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행정수도 이전  대한민국 수도 세종시 세종특별시 행정수도 이전계획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최근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정계가 뜨겁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성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이 2004년 노무현 전 통령이 추진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공약을 그대로 계승하여 추진하는 현 상황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인 것 처럼 보이고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진보정권에서 시작된 공약이 아닙니다. 처음 행정수도 이전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 박정희 전 대통령 ' 이기 때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전경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 중반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해  행정수도를 중부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명문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히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그 계획은 백지화되고 말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이 나라의 지식인들과 정치지도자 들은 대한민국 만의 독특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우려했고,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 비정상적인 집중화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단된 생각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추진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당시 대법원의 " 관습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헌법 조항을 들어 중단시키고 말았죠. 

 

 그렇다면, 헌재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 중단된 행정수도이전계획이 2번의 실패에도 다시 시도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0년대 중반 행정수도이전과 수도권대학 지방이전을 추진했었다.

 

 

1. 수도권의 인구, 대학, 산업의 집중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는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50%인  2593만 명, 주택 수는 대한민국 전체 주택수의 45.7%인 806만 개, 사업체 수는 45.2%인 193만 개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절반의 사람, 자본, 기업, 물자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1970년과 2004년에 도 이 수도권 집중화는 심각한 문제였고 지금의 상황까지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여/야의 정치적 상황을 막론하고 나라의 국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미 동맥경화처럼 막혀버린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2.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안정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에 따른 청와대, 국회의사당 , 기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에 몰려있는 개발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세종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한꺼번에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야 할 것이며, 건설경기 부양과 함께 서울의 주택 수요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집값 하락이 발생하게 되고 부침을 겪은 후,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의 안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3.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명문대학의 분산

 

 세계에서 상위 10개의 명문대가 서울에 몰려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사람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질 좋은 대학이 서울에만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지방 균형발전 계획이 탄력을 받아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서울에 몰려있는 명문대들의 지방이전계획이 수면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문대들의 지방 분산이 현실화 되면 젊은이들의 무조건적인 서울 쏠림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세련되고, 아름답고, 스마트한 계획도시 로서의 대한민국 신수도 건설

 

 

 서울은 세계 5위 규모의 Megacity 이고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아시아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그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갔지만,  한강변에 못생기게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과 멋없는 강변 스카이라인( Skyline )을 보면 아시아의 대표적인 유명 도시인 도쿄, 홍콩, 상해, 싱가포르 의 멋들어진 강변 마천루들의 스카이라인과 너무 비교되는 걸 느낍니다. 

 

 

 

 

한강변 마구잡이 개발로 인해 못생긴 스카이라인을 가지게된 서울의 모습

 

 

 

 서울의 한강변 경관이 이토록 못생겨진 이유는 서울이 1970년대 부동산 개발 시대에 폭리를 취했던 건설업자 들에 의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좋은 경관을 가진 한강변에 못생긴 아파트 들을 때려 박듯이 지어놓아서 지금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한강변 도시 미관이 망가져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와대, 국회의사당 부터 새로 짓고 그에 따라 유입되는 기업과 산업단지를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도시미관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짓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효율적인 동선에 따라 설계하고 세종시를 행정과 교통, ICT 산업의 중심지로 설계한다면 세종시는 단군이래 가장 완벽한 ' 계획도시 ' 가 될 것이고, 우리도 홍콩, 도쿄, 싱가포르 몫지 않은 아름다운 계획도시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와 헌법 개정의 문제, 정당 간의 당리 싸움, 충청도 부동산의 폭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감당하고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꼭 실현되어야 할 정책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