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국공 사태 '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 인국공 사태 '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6월 21일 인천공항공사는 1902명의 공항 검색 근로자를 직고용 하는 방안을 포함해,  9785명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에서 2143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7642명은 공항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압침을 발표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공항소방대 ( 211명 ) 야생동물통제 ( 30명 ) 여객 보안검색 (1902명 )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이 직접고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운영 ( 2423명 ) 공항시설/시스템 ( 3490명 ) 보안경비 ( 1729명 ) 등 7642명은 3개의 전문 자회사의 정규직 신분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1일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에 정규직 노조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은 1902명의 공항보안검색 근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보안검색 근로자들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는 법률 검토를 통해 이 근로자들을 ( 청원경찰 )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천공항공사는 10,000여명에 다라는 전 비정규직 근로자들 ( 일용직, 아르바이트 제외 )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인천 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대통령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첫 번째 케이스로 인천 국 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권고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사의 사장으로서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2017년 취임초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

 

 순탄하게만 진행되어 왔던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기존 정규직 노조의 반발과 인천공항공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지금 취업준비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20~30대 젊은이들의 극심한 반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공항공사 정쥬직 노조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었겠지만, 20~30대 청년들의 이토록 심한 반발은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청원 게시판에는 ' 인천 국제공항 정규직화를 멈춰달라 '라는 청원까지 올라왔고, 이미 20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치열한 경쟁과 치킨게임( Chicken Game ) 의 사회에서 서로와의 경쟁에서 이겨가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서 20대 남성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 과도 일맥상통 한데요, 이미 지금의 20대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부패한 정권에 대한 대항, 낭만, 로망,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대표되었던 과거의 20대와는 그 결이 다른 사상적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만명이상이 참여한 공기업 비정규직 반대 청원

 

 

  지금의 20대는 이미  ( 사회적 정의나 평등추구 / 낭만이나 이상 /  ) 같은 과거의 젊은이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구태의연하고 꼰대스러운 가치로 치부하며 (개인의 이익/ 안전하고 손해보지 않는 삶 / 내 노력에 공정하게 보상받는 기회의 공정 )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저하게 (실용적, 이성적,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시각으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여, 바늘구멍 만큼 좁은 공사의 시험에 합격한 정규직과, 비교적 쉽게 입사한 공항 비정규직들이 동일한 ( 신분 )으로 취급받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일이겠죠. 

 

 저는 이 현상을 보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20대들은 ( 신 보수 패러다임 ) 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자본을 획득하고 그에 따른 차이는 인정하는 ( 보수적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의 논리와 요즘 20대들의 가치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현상을 나쁘게 보지 안고, 누구도 나쁘게 볼 수 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20대들은 누구보다더 치열한 경쟁과 가혹한 노력의 10대 시절을 보내고도, 또다시 가혹한 경쟁과 치킨게임의 20대를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이들의 분노와, 기회의 공정 추구, 노력의 정의, 이기심을 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금 20~30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많이 다를 뿐이죠. 

 

 정부도, 20대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 공산화 ) 를 의심하게 하는 강제적인 사회적 평등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달라진 인식을 냉철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 평등보다는 공정 )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