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국양제 홍콩 금융허브

 

' 일국양제 ' 중국 본토, 대만, 홍콩으로 분리된 중국 한족 계열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 각각의 제도는 유지하자는 정책입니다.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세계 G2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고, 중국( 中國 ) 이라는 국호에서 의미하는 < 세계의 중심 국가 >가 되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본심을 숨기지 않는 중국

 

이러한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과의 중화국가 들의 관계를 ' 양안관계 '라고 하는데요. 그중 이미 1997년 1월 영국의 영토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이 일국양제의 기치 속에서 가장 중국의 영향력과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국가입니다. 2020년 5월 22일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수립을 발표하고  5월 28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홍콩민주화 시위

 

  이제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홍콩에서서 2019년 6월 9일 시작된 ' 홍콩 민주화 시위 ' 같은 민주화를 위한 집회는 앞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홍콩 국가보안법 ' 홍콩 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안은 사실상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를 뜻합니다. 중국은 1. 범죄인 본토 인도조항  2.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홍콩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겁니다. 

 

 

 이에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자유진영의 대장,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조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을 제정할 경우, 홍콩이 그동안 누려왔던 '  ' 아시아 금융허브' 로서의 역할을 박탈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 국제금융시장 '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걸린 ' 미/중 ' 무역협상에 있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 일방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냉전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력으로 중국을 저지할 수 도 없는 상황이죠. 사실상, 미국도 이미 커버릴대로 커져버린 중국에게 확실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에 중국도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말라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내며, 맞대응하고 있고 사실상 미국의 조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국가보안법 제정을 유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제 홍콩은 사실상 완전히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노란 우산 혁명 같은 민주화 시위는 보기 힘들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위를 강행하게 된다면 엄청난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 체제로 한반도 통일을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공산당 위주의 홍콩과 대만의 합병이 일어난다면 사회주의 진영이 동아시에 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전혀 잃는 것이 없지많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OECD 정식 회원 가입국 도 아닌 중국이 ' 국제금융시장'에서 진입이 제한된다면 무역이나, 금융거래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홍콩에게 주어졌던 금융혜택이 사라진다면 중국이 홍콩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금융혜택이 없어지게 되므로 손해일 겁니다.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완전한 '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여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할 겁니다. 과연 중국의 앞으로의 향방과 미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최종 승자는 어떤 진영이 될까요?? 미국? 중국? 정말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