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자산 압류 결정과 일본의 대응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 신일철주금 ( 현 일본제철 ) ' 이 강제노동 피해자 들 전원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 ' 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고된 노동을 하였으나 급여 한 푼 받지 목 하고 해방 뒤에 고국으로 쫓겨난 여씨 등에게는 오랜 소송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집단합의체는 일본제철의 자산매각을 통한 배상을 최종판결했다.

 

 

 그러나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 받고도 일본 전산에 해당 내용을 송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이 직접 일본전산에 해당 공시송달을 결정합니다.

 5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5월 1일 PNR 에 대한 압 류명렬 결정 등의 공시 송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 PNR 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자회사 )

 

 

 여기서 공시송달이란 소송의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에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8월 4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8월 4일이 되면 압류한 PNR 의 주식 19만 4천794주 가 법원에 의해 압류되고, 그 주시 그이 가치는 액면가 9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해당 서류를 10개월째 해당 기업에 전달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반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은 대구지법의 해당사항 공시송달 결정에 대해 ' 명백한 국제법 위법 '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추가로 압류된 일본전산 자산의 현금화는 절대 불가하며 모든 해결책은 한국 측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법원과 일본 정부는 서로 ' 법 해석' 도 다르고 입장도 첨예합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할 것 같지가 않죠.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전산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두 자릿수 보복책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보복카드로 내민 대응책은 주로 ' 금융 제재' ' 수출 제재 ' ' 한국인 비자발급 제한 ' ' 한국 제품 관세 부과 ' 등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번 일본의 무역제제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당히 강한 초강수의 보복 조치였지만, 한국은 일본이 공급 중단한 원료나 원부품들을 제3 국을 통해 조달하거나 자체 생산함으로써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보복 방안들은 한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코로나 19 여파로 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제한되어 있고, 일본이 한국 정부에 금융제제로써 효력을 얻을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기초 아래 사법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영리한 핑계를 계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당연하고 현명한 대응이죠. 그리고 8월이 되면 일본 전산의 자산이 현금화되어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지급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일본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대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한/일 관계는 8월 이후에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격량 속으로 들어갈 것이란 접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일본 두 국가 중 한 국가에서 상대국에 친밀한 정권으로 교체되지 않는 한에는 ( 일본: 진보 / 한국 : 보수 ) 한일 관계는 당분간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한국, 일본 누구도 상대국에 양보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8월 이후에 한일관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