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7 참여 한국 G7 일본반대 한국 G7 가입

 

한국의 G7 참여  한국 G7 일본반대 한국 G7 가입

 

주요7개 선진국들의 정상회의 체제인 G7 

 

 G7 주요 선진국 정상회의 체제의 의장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인도, 러시아, 호주를 포함하여 G7 + 4 구상을 발표한 가운데, 29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체제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인도, 러시아, 호주 4개국 초청 구상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는 러시아가 쿠릴열도를 불법 점거하여 국제법을 어기고 있고, 한국 역시 징용공 문제와, 독도 불법 점거, 위안부 문제 등 여러 문제에서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한국이 친 중국, 북한 정책기조로 외교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G7 에 4개국이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 일본의 지위 하락

 

 일본은 인도,한국,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기 전까지는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었고, 세계 G2의 선도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10년 이후 경제적 위상도 중국에 밀려 3위로 밀려났고 조선, 가전, IT, 반도체, 대중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는 한국에게 뒤쳐지는 등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가 G7에 참여한다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일본의 ' 아시아 유일의 G7 회원국 ' 이라는 지위마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2. 한국에 대한 견재

 

 한국은 현재 세계 국가 GDP 순위 12 위로 경제적 위상이 과거와 다르게 크게 높아졌고, 1인당 GDP 로만 놓고 보면 

한국 ( 3만 7524달러 ),  ( 일본 3만 9795 )로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조선, 가전, IT, 반도체, 대중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징용공 판결과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 무역기구(WTO)WTO 사무총장 입후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국가로 취급받게 되는 상황은 일본으로써는 굉장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3. 미 / 중 갈등 심화로 인한 일본의 미중 외교의 곤란함

 

 트럼프 대통령이 G2 인 중국을 제외한 G1부터 G12 국가를 모두 G7에 참여시키려는 행보의 숨은 의도는 결국 ( 중국 소외시키기 )입니다.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시종일관 위협하고 첨예한 무역갈등과 안보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은 현재 미국의 ( 주적 ) 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중 무역과 경제협력이  일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동아시아에서는 ' 전략적 동반자 '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되는 상황이 되면 일본 미/중 간의 균형외교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 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G7 + 4 구상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4개국의 참여에 공개적 반대의사 표시하고 있고,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 일본의 몰염치한 태도는 세계 최고 수준 '이라고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 현재 G7 국가들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한 국가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중에 따라 한국의 G7참여가 결정될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 중국의 참여 없는 G7 편입은 동의할 수 없다 ' 는 공식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한국, 인도, 호주만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4개국을 참여시킬 의향을 표명한 것은 ' 정식 가입이 아닌, '일회성 초대국' 자격으로 초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茂木敏充 ) 일본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 G7 정상회의에서는 과거에도 아웃리치로서 회원국 외 나라나 국제기구가 초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작년 ( 프랑스 ) 비아리츠 회의에서도 아프리카 몇 개국, 칠레, 인도, 호주, 국제기구 대표 등이 초대된 적이 있었다. "라고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 정식 참여 )가 아닌 ( 아웃리치 참여 ) 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매체에서의 분석이므로, 일본의 입맛대로 내놓은 분석이지만, 예로 든 Case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G7 + 4는 중국의 ( 외교적 고립 )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는 일회성이 아닌 정식 회원국 지위로의 참여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의 G7 참여는 의장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G7의 한국 참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미묘한 온도차가 흥미롭게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G7 참여를 결정하게 될지 흥미롭게 지켜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