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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column/사회

이준석 당대표 후보자 공정한 경쟁 엘리트주의 능력주의 경쟁지상주의 공정한 경쟁사회 새로운 정치 담론

 

 

이준석  당대표 후보자 공정한 경쟁  엘리트주의 능력주의 경쟁지상주의 공정한 경쟁사회 새로운 정치 담론 

 

2021년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의 최연소 당대표로 출마하여, 현재 나경원, 주호영 같은 베테랑 4선 이상의 중진들을 물리치고 현재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37세의 젊은 정치인 이준석의 돌풍이 요즘 화제입니다. 

 여론조사업체 PRN의 5일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 이준석(41.3%)

2위 나경원(20.6%)

3위 주호영(9.6%)

 

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실시된 공중파와 케이블TV 토론프로그램에서의 효과는 결국 지지율 순위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 듯 합니다. 

 

 저는 수구세력으로 불리며 기득권과 보수를 상징하는 정당에서 37세에 불과하고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낙선한 0선의 젊은 정치인이 이토록 강한돌풍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 유력주자가 되는 이 현상을 놀랍고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준석후보는 2011년 당시 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으로 처음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2016년 20대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내리 실패하며 3번의 낙선의 고배를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절치 부심하여 이번 당대표 후보에 나왔고 지금은 당대표 당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준석이란 정치인의 사상적 기반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에쎄이 ' 공정한 경쟁 '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합리적 보수의 새로운 가치와 사상적 기반을 ' 공정한 경쟁사회 ' 로 요약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 여성, 지역 할당제의 폐지 ) ( 국회의원 자격시험 도입 ) ( 국가주도의 일제고사 위주의 입시제도 부활 ) 등의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그가 얼마나  능력주의와 경쟁주의를 추구하는지를 알 수있습니다.

 

 ' 완전하게 자유로운 경쟁으로 승자독식의 야수적 경쟁사회 ' 를 추구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이념에서는 필연적으로 1명의 승자와 99명의 패자로 이루어진 차가운 경쟁사회가 될 수 밖에 없고 

' 개인의 능력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적인 할당과 인위적인 평등사회 ' 을 추구하는 급진적인 사회진보주의의 이념에서는 필연적으로 강제적 할당에 따른 ' 모순적 불공정 ' 과 전반적인 사회의 동력이 저하되는 ' 하향평준화 ' 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의 정치에세이 ' 공정한 경쟁 ' 표지

 

 정치인 이준석은 이러한 양극단의 급진적인 이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능력이 다르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경쟁에서 승리하여 그 능력을 적제적소에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만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할동을 하고, 능력이 되지 않거나 불우한 환경으로 능력을 키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적극 투자하여 그 능력과 환경의 범위 안에서 활약할 수 있게하는 '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사회 ' 가 운영되어 갈 수 있게 하는것이 그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가치로 보입니다.

 

이준석의 경쟁의 담론을 비판하는 측의 주장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이준석의 ( 실력주의 ) 와 ( 경쟁주의 ) 는 진보진영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 이준석은 본인만의 확고한 정치적인 신념이 없다. 본인이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주워들어온 편협하고 지엽적인 안목들을 조합하여 본인만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다 " 라고 신랄하게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고 " 이준석이 추구하는 경쟁사회는 결국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시험성적을 받은 사람만 성공하는 비인간적 사회구조로 다시 돌아가는 것 " 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이준석의 정치적 아젠다가 주목받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이준석이 얻은 하버드대 졸업생 이라는 학벌도, 공정한 경쟁으로 얻은게 아니다 " 라는 발언을 통해, 이준석도 타고난 두뇌와 유복한 집안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었고, 그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이준석이 주장하는 공정경쟁에 있어 이준석 본인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과 이준석

 

지금까지의 이준석이 보였던 행보와  젠더문제에 대한 그의 발언들과 입장을 언뜻 들어보면, 그가 ( 반페미니스트 주의자 ) 혹은 ( 남성우월주의자 )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주장하는 ( 남녀의 능력과 기질차이를 무시한 인위적인 여성할당제 폐지 ) (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분위기 재고 ) ( 비합리적 여성우대정책 폐지 ) 같은 주장을 살펴보면, 그가 안티페미니스트 라고 보다는 극단적인 Radical 페미니즘과는 거리를 두는 비(非)페미니스트 주의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 토론 프로그램에서 젠더갈등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벌이면서 본인만의 확고한 주장을 소신있는 논리로써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의 사회가 자칫 ( 여성우월주의 ) 로 흘러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범죄의 피해나 비합리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지점에는 적극 국가가 개입하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을 위해 지나친 할당과 보정이 들어가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친페미니스트 정책 기조를 보이있는 여당과 현재의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치적 담론의 종말.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3번째 정치적 담론의 등장과 이준석

 

 제가 이준석의 돌풍과 그가 주장하는 '공정한 경쟁사회 ' 의 정치적 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들고나온 정치적 담론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를 이끌어왔던 2개의 큰 축이었던

 

1.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구 부흥시켰던 위대한 산업화의 서사  ( First narrative )

2. 독재에 대한 투쟁과 지식인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숭고한 민주화의 서사  ( Second narrative )

 

 

 

가  끝나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20대들이 70%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것은, 더 이상 20/30대와 젊은이들이 진보진영의 핵심지지층 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 " 20/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것은, 그들이 역사적 경험치가 낮기 때문이다 " 라는 실책성 발언으로 20/30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더더욱이 민주당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었던 (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 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20/30대들은 더이상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영광과, 숭고한 민주화를 이루었던 세대들의 지나간 서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0/30대들이 ( 인천공항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 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 처럼, 지금의 MZ 세대는
( 내가  공정한 경쟁의 틀에서 올바르게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정당하게 승리하여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것 ) 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0/30 MZ세대들 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정치의 담론이 필요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 MZ 세대들의 needs를 정확하게 공략하여 새로운 정치담론을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있고, 그가 제시하고 있는 ( 공정한 경쟁사회 ) 라는 정치담론은 20/30 의 큰 지지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은 정말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석열과 유승민, 이재명과 이낙연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차기 대선의 행보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대한민국 정치사의 세번째 서사 ( Third narrative ) 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당대표 선거의 결과와 이준석의 정치적 행보를 더욱 흥미롭게 지켜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