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실거래가의 90% 로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 효과 공시지가 현실화 부작용

공시지가 현실화  실거래가의 90% 로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 효과 공시지가 현실화 부작용

 

 

 

 

 

 10 월 27 일 KBS 뉴스에서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재 토지가 격으 현실에 맞지 않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토지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80%, 90%, 100% 수준까지 올리는 3가지 방안을 내놓았고, 정부 여당에서는 그중 현실화도 가능하고 심리사회적 충격의 완화도 가능한 90%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news.kbs.co.kr/news/view.do?ncd=5035098

공시가격 90%까지 현실화…속도 차이는 ‘9억 원’

 < 공시지가란 무엇일까? > 

 

공시지가 ( 公示地價  ) 란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건설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감정을 해서 공시가격을 책정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 실거래가 ) ---- ' 시세 ' 라고도 하며 부동산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 공시가격 ) ----  정부가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 

 

<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 >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효과는? > 

 

( 1 ) 전국의 지역마다 다른 공시지가 평가의 객관성의 확보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연차 보고서의 발췌문입니다.  그동안 공시지가가 각 지역마다 다른 기준에 의하여 조사/ 평가됨으로써 연계성이 결여되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 2 ) 세수 증대  / 집값 안정효과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비율은 아래의 사진과 같이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시지가 알리미 ( 왼쪽 ) / 서울숲힐스테이트의 실거래가 ( 오른쪽 ) 

 

서울 강남이나 서초, 반포 지역값이 아파트값 등락폭이 큰 핫한 지역은 그 차이가 50% 에 육박하는 곳 도 있으니 세금 징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어긋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 16억에 육박하는 아파트에 14억 4천의 공시지가를 책정해 그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존처럼 9억의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을 징수했을 때 보다 확실한 세수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단계적으로 공시지가율을 현실화 하여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90% 선까지 맞추었을 때 ( 재산세 + 종부세 ) 증세 비율 ) 

 

 

이렇게 공시지가가 90%까지 현실화 되면,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실거주 이외의 아파트를 매도하게 하는 효과까지 가져와 아파트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 3 ) 건보료 재정의 보충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 문재인 케어 ' 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고 급여항목에 대해서도 환자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2019년 부터 건강보험료 재중 수지는 사실상 ( - 마이너스 )에 돌입했습니다.  건보료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늘었으니 당연한 현상입니다. 

 

 실재로,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 종부세 증세분으로 건보료 수입의 부족분을 메우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보료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64682

공시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더 내나?

 

 

< 공시지가 90% 현실화시 따라오는 부작용 >

 

(1) 순수한 1주택자의 재산세 + 종부세 폭탄

 

 현재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율은 토지 ( 65.5+ % ) 단독주택 ( 53.6% ) 공동주택 ( 69.0%)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저가의 아파트의 경우 60% 수준의 공시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될 경우 순수하게 거주의 목적으로 1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저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세금도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세금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전/월세 인상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 + 종부세가 상승하게 되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업용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보다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금 부담을 충당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세입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 이겠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막기위한 보완 정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 마무리 >

 

 그동안, 정부여당에서 ( 서민 집값 안정 ) ( 다주택자 근절 ) ( 부동산 투기 근절 )이라는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정책과 대책들을 내왔지만 대부분 풍션효과와 부작용만 따라왔습니다. 이번 정책 역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 풍선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하여 정부여당이 목표로 하는 집값 안정과, 건전한 증세, 격차 해소의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