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값

6.17대책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뛴 김포아파트값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차에 들어서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집값 안정 정책도 3년 차가 되어갑니다. 집권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무자 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집값이 서민들이 평생 저축을 해도 사지 못할 정도로 올라버린 이유가 ( 투자수단으로써의 부동산 )의 개념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 1인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 등 1명이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수백 채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고 그 상승할 대로 상승한 아파트를 매수한 1가구가 또다시 몇 년 뒤에 시세차익을 얻고 그 아파트를 되파는 형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끓어내고자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집권초기의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집값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해법론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했고, 그에 따른 대책도 정확하게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등 투기꾼들의 집중 투기 지역인 ( 서울 / 경기 )의 일부 지역을 (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으로 묶어서 ( 투기세력과 전매 세력 )의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고 ( 주택담보대출 규제 )를 통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수요도 억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를 통해 ) 투기 임대사업 목적으로 여러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할 수 없게 만드는 노력도 기울였죠. 또한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건물주들이 전세와 월세금을 일정 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여 세입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내놓았죠. 이 모든 정책들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가격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종로구에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하지만, 지난해 말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  등 강도높은 지역 설정을 통한 대출규제와, 투기 방지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A지역을 규제하여 부동산 거래억제 > A지역의 일시적 부동산 가격 하락 > 투기세력들이 B지역에 대량 매수 > B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 )의 공식이 성립하는 ( 풍선효과 )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렇게 대출을 규제해도 실재로 대출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현금을 보유한 투기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선효과로 난데없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지방의 일부 지역들이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폭등할 만큼 큰 폭등을 했고,  최근에는 6/17  대책으로 서울권에 아파트 매수가 어려워지자 김포와 파주에 아파트 매수 러시가 일어 해당 지역은 전국 상승률 1위인 1.88%가 상승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현상은 김포와 파주의 매수 러시는 투기세력에 의한 매수가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들이 현재 정부의 전세대출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더 아파트 매수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자산형성에 있어 유주택자들과 이 격차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여 서울 외곽의 김포/파주 지역에라도 아파트를 장만하고자 하는

' 절실한 수요 ' 에 의한 폭등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집값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동기로 이 모든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또 다른 서민들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박탈한 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엉뚱한 지역의 집값만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 풍선 효과 ) 같은 부작용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일각의 보수언론과 , 야당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 두더지 잡기식 규제 ) 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깝고 집값을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옳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의 수치와 결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전 정권보다 집값이 더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잔존한 투기세력의 횡포와, 더 늦기 전에 집값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폭등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10년 후에는 근본적인 집값 안정과,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 조금 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