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column/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지가 현실화 실거래가의 90% 로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 효과 공시지가 현실화 부작용 공시지가 현실화 실거래가의 90% 로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 효과 공시지가 현실화 부작용 10 월 27 일 KBS 뉴스에서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재 토지가 격으 현실에 맞지 않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토지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80%, 90%, 100% 수준까지 올리는 3가지 방안을 내놓았고, 정부 여당에서는 그중 현실화도 가능하고 심리사회적 충격의 완화도 가능한 90%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news.kbs.co.kr/news/view.do?ncd=5035.. 더보기 문재인 정권 부동산 김현미 국토부장관 6.17 대책 풍선효과 민주당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 부동산 김현미 국토부장관 6.17 대책 풍선효과 민주당 부동산 정책 청와대에 따르면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근 6.17 대책 이후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집값이 오히려 오르고, 대출 규제 때문에 30대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받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4가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1. 실수요자/생에최초 구입자 /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2. 주택 공급 물량 확대 3.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4.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문재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 LTV )을 억제하고, 전세자금 대출 비율까지 낮춘 이유는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지만, 6.17 부동산 대칙 ..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값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차에 들어서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집값 안정 정책도 3년 차가 되어갑니다. 집권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무자 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집값이 서민들이 평생 저축을 해도 사지 못할 정도로 올라버린 이유가 ( 투자수단으로써의 부동산 )의 개념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 1인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 등 1명이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수백 채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고 그 상승할 대로 상승한 아파트를 매수한 1가구가 또다시 몇 년 뒤에 시세차익을 얻고 그 아파트를 되파는 형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끓어내고자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집권초기의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집값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해법론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